미국인 17살 청소년 27억 용산 아파트 매수… 한국 부동산만 노려
최근 미국 국적의 17살 청소년이 용산의 한 아파트를 27억 6천만 원에 매수해 화제입니다.
심지어 8살 중국 국적 어린이까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와 충격을 주고 있죠.
이는 최근 들어 심해진 ‘외국인 투기성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8살 집주인의 등장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17년도 6098건에서 금년도 8046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70.5%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의 64%가 투기 과열 지구인 수도권에 몰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에선 8세 중국인 어린이가 1억 6000만 원짜리 주택을 사들여 외국인 규제 사각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기의 이유
이에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3곳은 20년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에 첫 기획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만여 건의 거래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건은 총 천백여 건으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기가 심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편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국토부 대응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달 24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며
공정 거래 확입을 위해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를 새로 만들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외국인 투기 문제’,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