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러시아 퇴출… 한국은 상임이사국 추대
무력한 유엔의 태도에 참다 못한 미국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기구를 결성한다는 것인데요. 국제 분쟁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던 이들 국가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신체제에 한국이 상임이사국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미 정계에서 구상 중인 국제기구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숨가쁘게 진행되는 국제 외교 속 한국의 놀라운 국제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능력한 유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결의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안과 즉각적인 철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러시아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는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이기에 유엔에서 어떠한 결의안이 올라와도 통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엔의 행동이 갈수록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결의로 이어지자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쟁 당사자가 상임이사국인 유엔은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한국 상임이사국 승격?
미국은 반복되는 유엔을 더 이상 묵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당수의 분담금을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유엔을 미국이 감내할 이유가 없었죠. 이에 미국은 유엔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로 결심했는데요.
실효성 없는 독재 국가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질서에 협력할 국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유엔’ 기구를 발족할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에는 한국이 상임이사국 지위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엔의 무능함에 분노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이상 다른 국가들이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 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하자는 결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새 조직을 꾸리고 중국-러시아를 배제한 국제기구 창설에 대한 논의가 물살을 탔다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과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을 따로 부르고 상임이사회 구성을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한국과 인도, 독일과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시키는 구성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주요 논의 내용입니다.
특히 논의의 핵심으로 한국이 꼽혔는데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G7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영향력을 넓힌 대한민국이 상임이사국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미 정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들이 유엔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국제 평화를 위해 더는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상황. 그동안 생긴 모든 고통의 뒤에는 이들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미국과 손을 잡아 한국이 신체제에 기여하길 바라며, 미국이 내민 손을 한국이 붙잡아 새로운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이 책임을 다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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