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정부, 최근 “유럽연합(EU)” 가입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미국 정부, 강하게 반발
자신들은 유럽인이라 주장하며 일본이 유럽연합(EU) 가입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자신을 유럽인으로 여기며 아시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 망상을 현실로 옮긴 것인데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유럽인이다” 갑작스러운 유명 회장의 발언에 방송인들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 회장은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며 일본은 현재 아시아 1등국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일본인들의 조상이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이들이며 아시아 인들과 일본인들은 DNA 레벨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요시다 회장의 발언은 사실 알고 보면 역사가 깊은 발언인데요
그들은 스스로를 아시아인이라고 여기질 않고 유럽인으로 여겼습니다. 일본의 근대사상가이자 존경하는 지식인으로 알려진 후쿠자와 유키치는 유명한 발언인 ‘탈아입구’를 주장하며 서구로 편입될 것을 주장했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에게 핵을 맞고 나서 잠잠하던 일본은 6.25 전쟁 이후 다시금 일본 경제가 부활, 산업 엔진을 쉼없이 가동해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는 90년대 ‘버블 경제’가 도래하게 되면서 다시금 자신을 서양인들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실제로 유럽인들과 일본인들은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EU에 실제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기까지 했는데요 1999년도 일본에서 벌어진 학술회의에는 일본이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 되었다고 하죠
유럽연합(EU)은 유럽의 정치 및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조직으로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연합에 가입하면서 현재 27개 회원국을 둔 거대 단체가 되었죠
경제 규모면으로 따져보면 미국과 비견할 정도로 강력한 조직입니다. 유럽 연합에서 사용되는 유로화의 경우 미국 달러 다음으로 강력한 화폐로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 세계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죠
처음 결성되었을 당시와는 달리 덩치가 커지고 영향력이 늘어남에 따라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연합국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신청국이 유럽연합 이사회에 가입 신청을 넣고 이사회는 가입 신청 사항에 대해 유럽 의회와 국내 의회를 소집합니다. 유럽 의회는 사항에 대해 깐깐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모든 항목에서 허가가 나면 비로소 가입 여부에 관한 투표가 이뤄집니다.
3단계를 들어보면 단순한 과정이라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많이 개입되기에 고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소위 ‘코펜하겐 과정’이라 부르는데요
의외의 사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유럽연합에 들어가려면 유럽에 속한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요 실제 조항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조약 49조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회원자격 조건은 ‘국가’(any Stat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셈이죠
게다가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유럽’의 정의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점에 착안한 일본은 유럽 대륙 외의 국가도 연합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실제로 프랑스령 해외 영토에도 유럽연합 법이 적용되는데요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섬 사이 해역에 존재하는 여러 섬나라들 중 일부가 지금까지도 프랑스 영토에 속해 있는데요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지역’이라 불리는 이 곳도 엄연히 EU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일본도 큰 범주로 보면 유럽 대륙에 속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고 일본은 생각한 것인데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예외조항이 생기자 이 허점을 파고들고 일본이 유럽연합 가입을 노린 것이죠
정치 경제적인 배경도 일본이 유럽연합에 도전할 수 있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브렉시트(Brexit)를 통해 중요한 축인 영국이 EU를 나가면서 서유럽 선진국들, 프랑스와 독일 같은 국가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스와 동유럽 국가를 비롯해 경제 위기에 처해진 국가가 한 둘이 아닌 상황 유럽연합을 존속하기 위해선 강력한 국가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틈을 메꿀 수 있는 존재였기에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국가일 터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과 유럽연합 깃발을 나란히 세우고 일본이 진정한 고향인 유럽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며 유럽 연합에 가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본이 보인 태도에 정색하며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고 유럽연합에 들어올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하며 일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유럽연합에 들 수 있다고 주장한 49조 항목에 대해서도 “분명히 유럽국가(European State)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본의 단독 주장은 그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칼같이 거부했습니다.
이어 설사 무리한 가정을 해서 일본이 ‘유럽’에 속해 있다고 한들 아이누를 비롯한 소수민족 박해와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으며 아직까지도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코펜하겐 과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죠
일본의 동맹국이자 중국에 맞서 전선을 세우고 있던 미국도 일본의 어이없는 결정에 황당하다는 의사를 보내며 유럽연합에 일본이 가입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죠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마틴 자크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놀랍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하며 1999년도에 유럽연합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일본은 지금도 모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죠 이어 그들의 생각을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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