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예측한 경제학자,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은 벌써 ‘금융 위기’가 시작됐다?>
IMF를 예측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은 현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이기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다고 전합니다. 다만 경제 위기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경제위기란 무엇일까요?
1) 재정위기
첫 번째는 재정위기라고 하죠. 하지만 재정위기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2) 외환위기
또한 두 번째, 외환위기 역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과다할 정도로 많다고 하죠. 최근, 4700억 달러에서 4200억 달러로 외환 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외환보유고 고갈 위기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3) 금융위기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금융위기는 상황이 언제 진행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금융위기는 시작이 됐지만, 국제 금융위기가 여기에 덮치면 정말 큰 피해가 닥치기에 그 피해를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잘 버터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1956년 부터 97년까지 총 8번의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97년 IMF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은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패를 바로고칠 기회와 수준이 따라주질 못했다고 하죠.
이에 최용식 소장님은 “실패가 은폐 되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는 경제 뿐만 아닌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심지어 그 8번의 외환위기는 똑같은 정책으로 외환위기를 일으켰다고 하죠. 그 정책은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수입을 급증 시키고 그로 인해 국제 수지가 악화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고갈 되고 결국 외환위기가 터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의 부주의>
1993년, 정부에서 화폐 발행 잔액을 무려 예년에 3~4배 높은 42%를 증가시키면서 당연한 결과로 실제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경기 과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폐를 계속 그런식으로 증발할 수는 없었고, 경기가 하강하려 하자 1995년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43%를 증가시켰죠.
때문에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성장을 하긴 했지만 국제수지는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당시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435억 달러가 누적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97년 IMF를 맞닥뜨린 우리나라는 구제금융을 간청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이러한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외환위기들이 은폐되지 않고,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비책이나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7년 IMF를 제외한 모든 외환위기가 은폐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이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 시키고 외환보유고를 고갈 시킨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거죠.
당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에서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를 주었지만 정부는 타격이 얼마나 클지를 간과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당시와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경제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청부도 이에 책임지고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원고는 유튜브 ‘머니인사이드’채널의 제휴를 받은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