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3 앱

‘국민권익위원회’는 초등학생들에게 게임을 통해 ‘청렴의 가치’ 학습 의도로 9000만원을 들여 ‘청렴 어드벤처’라는 게임 앱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 1년간의 개발 끝에 공개한 “청렴 어드벤처”는 어디서 많이 본 것만 같은 디자인과 스토리와 각종 버그로 논란이 됐습니다. 굳이 퀘스트를 깨지 않아도 몇번 캐릭터로 비비적대는것만으로 통과할 수 있어 3분이면 모든 ‘청렴 학습’ 클리어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피같은 세금으로 이런 결과물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할 것 같지만, 국민권인위원회는 “2달동안 다운로드 수 105회”라며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타 부처에서도 올해 9월 수천 수억원을 들여 제작된 공공앱이 아예 폐기되는 사례가 635건이나 있어 188억의 세금이 공중분해 되기도 했죠.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새로운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여러 공공앱을 제작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TOP2 게임물관리위원회

얼마전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와 ‘중년게이머 김실장’이 게임 심의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게임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그 인원이 10명도 되지 않았고, 최소 수시간에 달하는 플레이가 필요해 업무가 과중했었는데요.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50억이라는 세금을 들여 2019년 자동화 시스템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아예 먹통이었던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자동화 시스템 제작의뢰를 받은 외주업체가 시스템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 기관의 대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속된 개발을 완성 시키지 못했으니 보상금을 청구해야하는데, 잔금을 모조리 줘버린 것은 물론 정부에 거짓 보고까지 올렸는데요. 이 사태를 눈치챈 정부가 보상금을 받으려 나섰지만, 이미 게임위와 업체간에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끝나버려 혈세가 증발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눈치챈 정부가 보상금을 받으려 나섰지만, 이미 게임위와 업체간에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끝나버려 혈세가 증발해버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게임위에 예산을 거의 지급하지 않기에 이르렀고, 게임 심의는 나날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네요!

TOP1 레고랜드

어린이날, 수천억의 세금을 들여 완공된 레고랜드는 개장하자마자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실망을 안겼습니다.

사실 레고랜드는 사업성이 좋지 못해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지만, 욕심을 부린 강원도가 ‘돈을 반 내주겠다’라는 강수까지 둔 끝에 유치에 성공했던것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직접 외국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 강원도는 ‘강원도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를 세운 후 수많은 증권사의 투자를 받아 펀딩에 성공하죠.

그러나 강원도의 예상과는 다르게 레고랜드는 크게 실패하고 말았고, 한순간에 강원도는 2000억원을 빚진 빚쟁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더해 조금이라도 세금 손실을 줄여보자는 바보같은 생각으로 강원도가 ‘강원도중도개발공사’를 부도처리해버리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국가의 신뢰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광경에 각국의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에 투자한 돈을 회수했고, 제 2의 imf까지 예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정부는 부랴부랴 약 5조원가량의 거금을 투입해 불을 끄기 시작했고 강원도 역시 2000억을 12월까지 갚겠다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결국 강원도의 욕심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날아가는 것도 모자라 국가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원작자의 동의하에 가공 및 발행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