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4 사칭 빌런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은 초상권이 없기에 사진을 도용당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칭빌런’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처벌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의 ‘명예’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걸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칭을 한 후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가 많기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상한 사이트에 가입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인터넷 상의 프라이버시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빈틈 없이 더 꼼꼼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TOP3 족보 빌런

대학교 시험은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기출문제를 정리한 ‘족보’가 있죠. 하지만 이 ‘족보’는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맥이 부족하면 볼 수 없기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족보는 공유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는 이를 “저작권법 제 30조”에 어긋난다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열심히 만들어 둔 문제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물의 사적 복제는 개인적 이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영리적이라도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죠.

사고 파는 족보 행태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TOP2 각도기 댓글

각도기 댓글은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쓰는 댓글로, 주어를 생략하고 욕을 하거나, 메모장을 키고 욕을 한다는 식의 댓글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이 ‘각도기 댓글’ 들 역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누구를 욕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쉽게 유추가 가능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오히려 ‘각도기를 지켰으니 난 고소당할 걱정이 없다’와 같이 으스댔다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비칠수 있다고 하니, 악플 달지 말자구요!

TOP1 층간소음

올해 1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서울 모 아파트의 입주민 A씨가 윗집으로 부터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참교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통주택층간소음규칙’에 있다고 하는데요.

규칙에서 정한 소음을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며, 소송을 통해 그간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죠.

만약 소송이 걸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일부러 ‘보복성 소음’을 낼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도 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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