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공공재’는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국가나 도시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국가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개인 소유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때로는 돈까지 지불하며 이용했던 것들이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오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었던 것 TOP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가로수
흔히 ‘회색도시’라는 말을 쓸 만큼, 우리가 사는 도시는 시멘트로 가득 메워져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서 그나마 녹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죠. 바로 가로수입니다.
가로수는 은행나무부터 느티나무, 벚나무 등 다양한 종류로 도시 곳곳에 심어져 있어, 때로는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가로수를 통해 알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로수의 상당수가 사유재산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현재 대한민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할 때도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비워놓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가로수를 심는 것까지만 강제할 뿐, 가로수 관리 주체에 대한 명백한 법률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가로수가 국유재산일 것이라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다수의 가로수들은 현행법상 가로수 앞에 있는 건물주의 소유라고 하는데요.
이에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는 최근들어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현수막과 광고판을 가린다며 마구잡이로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가지치기 된 가로수들은 앙상한 기둥만이 남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다 나무 기둥도 썩게 될 가능성이 커 자칫 잘못하면 쓰러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하지만 이렇듯, 시민들에게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지자체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마포구청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언론 보도에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행정상 한계가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비단 나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과도한 가지치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위 한국민속촌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꼭 찾는다는 필수 관광 코스, 한국민속촌! 코로나19 이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년에 37만 명이나 됐을 정도로 인기 관광지이기도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학창시절의 고리타분한 체험학습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거지, 구미호 등 이색적인 캐릭터 알바들의 등장이 SNS에서 화제가 되며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티켓값이 2만 5천 원으로 제법 비싼터라 선뜻 입장하기 망설여지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가 이렇게나 비싼 티켓값을 받아도 되느냐”라며 “서울의 고궁이나 남산골 한옥마을보다 한참 비싸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사실 이 티켓값이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민속촌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수목이 울창한 분지 약 30만여 평에 각종 편의시설까지 들어선 이곳은 채권최고액이 400억원까지 잡히는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실제로 한국민속촌은 1976년 이후, 조원관광진흥회사라는 사기업에 인수돼 현재까지 운영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등 중요 역할을 하는 한국 민속촌이 사기업으로 운영될 경우, 매출을 목적으로 문화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민속촌은 2007년, 전통마상무예를 선보이겠다며 몽골식 마상무예단을 초청했다가 역사왜곡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떠한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지 않은 시설로 알려짐에 따라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어찌됐든 한국민속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테마파크로 자리매김된만큼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역사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한국 대표 관광지로 발전하길 바라보겠습니다!
1위 KT&G
흡연자라면 모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담배회사, KT&G!! KT&G는 레종, 에쎄 등 유명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우리나라 담배 시장에서 65%라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KT&G가 담배 생산과 판매권을 국가에 부여받고, 독점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KT&G는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시절과는 다르게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담배 시장이 개발되고 외제 담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공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입지가 위태로워졌을 당시, 국회는 외국산 담배를 상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 추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운영할 전문 경영인을 선출하고 경영권을 100%민간에 위임하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KT&G(舊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명백한 민간기업이 된 것이죠. 민영화 이후, KT&G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담배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지키며 굳건하게 버티는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해외 수출 1조 판매를 달성하며, 세계 5위 담배 회사로 성장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민영화 성공 사례로 꼽힐 정도로 타 국가 정부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민간기업으로의 도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KT&G! 앞으로 담배사업보다는 호텔사업과 제약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만큼 건강한 산업으로의 변화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 그렇다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운영이나 관리가 용인될 수도 없을 텐데요.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공익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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